법무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2조 목적 및 설립 3건
- 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 1건
- 제47조 준용규정 1건
최신 기관 회신
- 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2023.05.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754
- 법무사회 탈회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2020.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
- 회원 탈회 공제금은 어떤 소득인가?2005.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4
-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2.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5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캐쉬백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141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77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ㆍ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326 · 2023.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72 · 2020.0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574 · 2018.12.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96 · 2015.10.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91 · 2014.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01 · 2013.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