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9건 · 결정 3,35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8건
•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23건
• 제65의7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16건
• 제43의3조 국세환급가산금 14건
• 제27조 8건
•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3건
• 제15조 2건
• 제19의3조 2건
• 제25의2조 후발적 사유 2건
• 제43의4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2건
• 제65의4조 포상금의 지급 2건
•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1건
• 제10의2조 1건
• 제12의2조 부정행위의 유형 등 1건
• 제12의3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건
• 제14조 1건
• 제158조 1건
•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1건
•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1건
•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1건
• 제6의2조 전자송달의 신청 1건
•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1건
• 제85의3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025.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109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25.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2649
• 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5.05.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1329
• 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202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2409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4.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377
• 반환한 연장근로수당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2022.02.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0373
• 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2021.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830
•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2020.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009
• 스캔한 종이 증빙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나?
  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496
• 스캔한 증빙만 보존해도 원본 보존의무를 지키나?
  2020.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70
• 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202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575
•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2020.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44
• 지배법인 사용인과 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가?
  2020.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자본거래-3702
•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51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
  2020.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73
• 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
  2020.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81
•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2018.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12
•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
  2018.0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1472
•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
  2018.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231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
  201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530
• 대주주 판정 때 사돈의 주식도 합산하는가?
  2017.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
•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2017.03.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2017.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960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121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6.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598
•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6.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148
• 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6.1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120
• 같은 날 여러 전자고지서는 몇 회 미열람인가요?
  2016.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
•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2016.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
•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6.09.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
• 특수관계가 없으면 주식 양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2016.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78
• 대주주 지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201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9
• 대주주 지분율에 회사의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201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2016.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836
• 친족이 30% 보유한 법인과 특수관계인가?
  2016.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17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6.03.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
• 어떤 정보통신망 장애가 기한 연장사유인가?
  2016.0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007
•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2015.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4
•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3
•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
  201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201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
•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
  2015.0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령해석-27
•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4.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67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2014.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74
•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
  2014.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3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2014.05.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1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2014.02.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4
•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요?
  2014.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부1265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2588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6소1475 · 2026.08.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820 · 2026.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