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국내 이동 없는 재화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인가?2005.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9
-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2002.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2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401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7894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209 · 2020.07.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내국물품(금형)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760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72 · 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2066 · 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