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8
-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9
-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2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9.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9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6서070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비용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조심 2025전3382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2024.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5600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7700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7568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7586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76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