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7건 · 결정 1,67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78건
-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72건
-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7건
- 제20조 가설건축물 35건
-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17건
-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5건
- 제11조 건축허가 14건
- 제2조 정의 14건
-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14건
- 제5조 적용의 완화 13건
-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12건
-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2건
- 제8의2조 11건
-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10건
-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9건
- 제39의2조 6건
-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4건
-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4건
-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4건
-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4건
- 제19조 용도변경 3건
-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건
-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3건
-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건
- 제106조 벌칙 2건
-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2건
-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2건
- 제80조 이행강제금 2건
- 제104의3조 1건
-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건
-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건
-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건
- 제3조 적용 제외 1건
-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건
- 제4조 건축위원회 1건
-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1건
-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1건
- 제68조 기술적 기준 1건
-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건
- 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건
-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1건
- 제90조 1건
- 제98조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1건
- 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025.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309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3.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555
-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2022.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386
-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1.09.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 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2020.05.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4074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9.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2019.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690
- 증여받은 축사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2019.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208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37
-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어디까지인가요?2017.06.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830
-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25
-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16.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648
-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16.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 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2014.12.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9
-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2014.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63
-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9.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55
-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2014.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0
-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14.0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
-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13.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
-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7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0.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7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2010.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9
-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10.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6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2010.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10.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10.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3
-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2010.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0
-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0
-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2009.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9
-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2009.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4
-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2009.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3
-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2009.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7
- 수련시설 불허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3
- 복합건축물의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2009.08.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9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 미사용 사유가 되나?2009.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997
-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2009.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3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08.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29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2008.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16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38
- 건축허가 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7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92
-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2008.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6
-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2008.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84
-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008.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1
- 허가 미신청 토지도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나?2008.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2008.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011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234 · 2026.08.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