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6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3건
• 제75조 적용 범위 2건
• 제18조 유류품의 처리 1건
• 제3조 적용 범위 1건
• 제37조 실업수당 1건
• 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1건
• 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1건
• 제61조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1건
• 제7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1건

최신 기관 회신

• 선원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인가?
  2023.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726
•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공급가액인가?
  2021.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
•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7.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
• 어획금액을 분배받은 선원의 소득은 무엇인가?
  2016.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693
• 선원이 현금으로 받은 식료품비도 비과세인가?
  2005.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4
• 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
  2005.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6
• 선원의 식료품 구입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2000.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70
• 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1992.07.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11
•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1990.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
  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부257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
  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159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228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0592 · 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