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2012.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63
- 위탁 지급한 훈련비지원금도 수입금액인가?2012.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6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되는가?2010.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
- 미채용자에게 준 채용장려금은 손금이나 기부금인가?1999.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01
- 법인이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199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10
- 채용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199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0
- 노동부장관이 지급한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1998.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6
-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면세되나?1998.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535 · 2018.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2716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또는 LO직급(정규직)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서1002 · 2017.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전1427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067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059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광0549 · 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부0644 · 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