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6건 · 결정 1,11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44건
- 제2조 정의 43건
-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6건
-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11건
-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9건
-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5건
-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2건
-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1건
-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1건
-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건
-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건
-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1건
- 제66조 1건
-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1건
최신 기관 회신
-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2024.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192
-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2019.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017.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65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7.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86
-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81
-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2016.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2015.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2015.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 시설작물재배 토지 현물출자도 감면되는가?2015.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7
-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2015.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2015.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75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4
-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529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01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영농상속재산인가?2014.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9
- 축사 부지도 영농상속 공제 농지인가?2014.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9
-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0
- 면지역 주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1
- 주거지역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2012.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2012.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09
-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11.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0
-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2010.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6
- 임대업자가 경작한 농지도 자경으로 보나?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4
- 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34
-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010.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
-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6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2009.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임차 농지의 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09.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2
-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2009.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3
-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나?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6
-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4
-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9.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2
-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6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2009.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3
-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5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2009.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1
-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2009.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0
-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9
-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필요경비인가?2009.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6
-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09.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7
- 이농 당시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5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7
-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3
-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2009.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
-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
-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
-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2008.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30
-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200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90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2008.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전1898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인165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77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440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311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