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4건 · 결정 27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25건
- 제3조 21건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18건
-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11건
-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7건
-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6건
- 제6조 6건
-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6건
- 제8조 6건
- 제61조 서식 등 5건
- 제13의2조 4건
- 제25의2조 4건
-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3건
-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3건
- 제14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2건
-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2건
- 제31조 2건
- 제3의2조 금융리스의 범위 2건
- 제42의3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2건
- 제51의6조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2건
-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건
- 제106조 1건
-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1건
- 제110조 1건
- 제13의4조 1건
- 제13의9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건
-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1건
-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1건
-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1건
-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1건
- 제47의2조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1건
- 제50의6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1건
- 제56조 1건
- 제7의2조 현물출자의 범위 1건
- 제8의3조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5.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808
- 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2024.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4009
-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2024.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983
-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3.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493
- 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2023.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004
- 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2022.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512
-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2020.1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423
- 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202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51
-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2020.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98
-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0.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 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에 해당하는가?2019.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
-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018.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
- 친수구역 지정 농지에 자경감면 특례가 적용되나?2018.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
- 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2018.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52
- 집단에너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2018.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47
- 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 신규상장법인의 상장 전 배당금도 포함되나?2017.05.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9
-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2017.03.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 ISA 가입유형 통보와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2017.03.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
- 윙바디와 트레일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16.1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
-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2016.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
- 제조업용 물류센터도 안전설비 세액공제가 되나?2016.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는 언제 시작되나?2016.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5
-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2015.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 축열식 히트펌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2015.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9
-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15.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201
- 중소기업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지출로 한정되는가?2015.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074
-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2015.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22
-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2015.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4
-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2014.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04
-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2014.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63
-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2014.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01
-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자기명의 제조인가?2014.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
- 장기간 신축한 의약품 공장의 공제 시점은?2013.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1
-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0
- 사이로와 십로더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가?2013.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
- 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013.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
- 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2012.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8
-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2011.1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3
-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1.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8
- 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2011.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 도로 시험·자문·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1.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302
- 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2011.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59
-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2011.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
-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2011.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
-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10.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1
- MG-Si 분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2010.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1
-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2010.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1
- 학교급식 검사·검수 수수료는 면세되나?2010.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56
- 판결로 추가 지급한 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2010.03.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762 · 2026.07.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감면율만 적용(증자주식비율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098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066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779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135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971 · 2025.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