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5건 · 결정 1,13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120건
-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20건
-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건
- 제10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3건
- 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 2건
- 제32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2건
-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1건
- 제154조 수수료 1건
- 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1건
-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건
최신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202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2020.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098
-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2018.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01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40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에서 빠지나?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275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7
-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6
-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2016.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2015.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01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443
- 역사 유치 분담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2013.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78
-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201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2012.05.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0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2012.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
- 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2011.1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96
- 지방 주택 취득에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2011.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0
-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2011.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9
-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201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2011.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3
-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2011.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6
-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2010.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도시지역 토지인가?2010.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7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2010.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6
-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2010.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6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1
-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2010.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4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편입 3년 후에도 대토감면되나?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8
-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2009.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9
-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009.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0
-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2009.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
-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4
-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2009.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0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200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9
-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009.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농어촌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08.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79
-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008.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77
-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1
-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008.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9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200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0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21
-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2008.09.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9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008.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51
-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200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0
-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0
-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2008.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8
-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2008.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2008.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
- 주거이전 뒤 퇴직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200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311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조심 2026소091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83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