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5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2025.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937
-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2016.0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2014.12.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9
-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9.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55
-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2005.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2005.12.0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006 · 2026.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11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3년 이내 멸실을 완료한 주택이 아닌 멸실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2453 · 2025.12.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068 · 2025.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66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