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7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3조 운영규칙 3건
- 제3조 변호사의 직무 1건
- 제38조 겸직 제한 1건
- 제58의13조 인가취소 1건
최신 기관 회신
- 유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도 청산소득 특례인가요?202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39
-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18.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3273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7.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
-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7.06.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5
-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7.06.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715
-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7.06.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4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중국 소재 법인의 조직형태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과정에서 기존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일부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전입된 경우 그에 따라 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797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전5960 · 2025.02.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4 · 2025.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8 · 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3 · 2024.03.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