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2건 · 결정 79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392건
-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18건
- 제6조 행위제한 등 9건
- 제12조 토지수용 7건
-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7건
- 제16조 준공검사 5건
- 제160조 4건
-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4건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건
- 제119조 2건
- 제13의2조 2건
- 제18조 택지의 공급 2건
- 제99의3조 2건
- 제13의3조 1건
- 제154조 1건
- 제20조 선수금 등 1건
- 제29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2016.07.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201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71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10.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 주택과 공동소유 토지가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7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5
-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2
-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010.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84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8
-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15
-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2010.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0
- 분양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전매하면?2010.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3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재건축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010.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
-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2
-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5
-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2009.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7
-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2009.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4
- 혁신도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6
-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200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5
-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2009.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9
-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8
- 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9
-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6
-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5
-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3
-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7
-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2009.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7
-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9.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8
-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2009.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6
-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5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009.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6
-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
-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00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
-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
-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인가?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
-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9.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0
- 분양권이나 입주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1
-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2009.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7
-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2009.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4
-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8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1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009.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4
-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0
-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양도 특례는?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0
-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주택법」 상 대지조성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148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12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4438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 당시 기존분양권 외에 추가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4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68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22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33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