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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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0129 · 2026.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241 · 2026.06.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청구인이 양도 당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5인4482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청구인들과 모친(시모)을 별도 세대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263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인4288 · 202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3890 · 2025.12.0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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