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2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6
-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2010.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15
-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나?2009.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79
- 면세재화 카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가?2008.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8
-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는가?2008.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79
-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과세되나?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11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공용 또는 사설도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59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2광6561 · 2022.09.2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682 · 2021.0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70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84 · 2019.09.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18중2313 · 2018.09.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8서1055 · 2018.08.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