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15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자동차의 종류 16건
-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6건
- 제2조 정의 5건
-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4건
- 제1조 목적 3건
-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2건
-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2건
- 제108조 1건
- 제110조 1건
- 제13조 말소등록 1건
- 제131조 1건
- 제140조 1건
- 제152조 1건
- 제163조 1건
- 제17조 1건
- 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1건
-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1건
- 제35의2조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1건
-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1건
-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1건
- 제47의6조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1건
-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1건
-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1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
- 승합 이동업무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9.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 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9.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 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2018.1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
- 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18.10.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059
- 화장실 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로 과세되는가?2018.10.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911
- 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2018.06.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018.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4
-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3
-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2
- 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가 면제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1
-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12.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70
-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5
-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201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3
-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5
- 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010.06.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99
-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인가?2008.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28
- 금융리스 판촉용 소모품 교환서비스는 면세되나?2006.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2004.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003.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503
-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더하면 과세되나?2003.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98
-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003.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86
-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2003.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0
-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2.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9
-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1999.06.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14
-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1999.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4
-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1998.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90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 업종은?1998.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04
- 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1995.03.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609
- 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가?199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4539
- 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34
-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5
- 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09.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29
- 9인승 이동다목적차는 과세대상인가?1993.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097
- 유통업무설비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1993.06.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722
- 9인승 모빌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1993.02.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50
-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1991.09.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994
- 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1990.01.3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1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2035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63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임차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중4070 · 202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6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