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39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학교의 종류 12건
-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4건
-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3건
- 제28조 목적 3건
- 제13조 학생의 징계 2건
- 제29조 대학원 2건
- 제30조 대학원대학 1건
-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1건
- 제34의4조 입학전형료 1건
- 제37조 목적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1288
- 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2023.0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4769
-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702
- 영재교육원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2013.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1
-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1
-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10.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02
-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2010.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91
- 고등교육법상 학교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인가?2009.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42
- 외국대학의 공동과정 수익은 수익사업인가?200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6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200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2008.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6
-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8.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8.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 사립학교 교실의 시험장 사용료는 면세되는가?2007.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2005.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 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03.04.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31
-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2002.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2
-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200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76
- 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00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77
-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교원 범위는?2000.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8
-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원은 누구인가?2000.05.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81
-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200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8
- 학교 위탁급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14
-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1999.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6서070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458 · 2026.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