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4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5건
- 제57조 사업 5건
- 제134조 사업 3건
- 제134의2조 3건
-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3건
- 제125조 이사회 2건
-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2건
- 제46조 임원의 직무 2건
- 제111조 사업 1건
- 제134의4조 1건
- 제161의4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1건
- 제21조 출자 1건
- 제6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농협 출자계좌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2019.04.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 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019.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 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2017.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도 영세율 대상인가?2017.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
- 지역농협 비상임감사의 수당은 비과세되나?2016.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599
- 농협목우촌이 구입하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5.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7
- 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2014.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21
- 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2013.04.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3-134
- 지역농협의 차도선 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2
-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004.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458
-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2004.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8
-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2.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22
- 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53
-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2001.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10
-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364
- 농협법상 은행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0.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87
- 농업정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
- 비도시 지역에서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1999.08.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10-2500
-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은 누가 하나?1999.04.2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534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은행에 포함되나?1982.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34-1152
- 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1977.10.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90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918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2026.02.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 사용된 필름 등이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여부조심 2025중3098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서규정 신설 전 수입농산물의 유통ㆍ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분리과세 배당소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691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직원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대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856 · 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5755 · 2025.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