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의2조 정의 8건
최신 기관 회신
-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9.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720
- 수입 준설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1
- 과세사업용 중고어선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0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
- 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0.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2
-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5.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 과세사업용 특수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5.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0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0.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9
-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의 범위는 무엇인가?2000.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7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63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쟁점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767 · 2024.1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쟁점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513 · 202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조심 2023서7483 · 2023.10.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55 ·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00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