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8건 · 결정 3,58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47건
• 제11의2조 40건
•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38건
• 제3조 조세 포탈 등 12건
•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11건
•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8건
•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5건
• 제12의3조 5건
• 제9의3조 5건
•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4건
•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4건
•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4건
• 제12의2조 3건
• 제84의2조 3건
•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2건
•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2건
• 제7조 체납처분 면탈 2건
• 제119조 1건
• 제127조 1건
• 제17조 1건
• 제2조 정의 1건
• 제26의2조 1건
• 제38조 1건
• 제39조 1건
•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1건
• 제45조 1건
• 제9의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2017.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 과세표준 명세 누락이 부정행위인가?
  2017.03.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조사-0109
• 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2017.01.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나요?
  2016.09.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
•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2016.05.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 실물거래 상대방과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
  2016.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28
• 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
  2016.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2015.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46
• 주류중개업자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2014.09.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9
•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56
•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2013.12.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91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3.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55
• 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
  2012.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847
•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금을 각각 계산하나?
  2011.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2486
•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과금을 각각 계산하나?
  2011.04.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832
•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2011.04.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765
• 납부한 통고처분 벌금은 환급할 수 있는가?
  2010.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2318
•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2010.08.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56
•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2010.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2
•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2010.01.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72
• 새 사업 추가 시 등록정정과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200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5
•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2009.08.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532
•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언제 판단하나요?
  2009.04.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680
•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
  2009.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228
•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
  200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66
•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2008.07.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834
•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2008.07.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833
•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
  2008.04.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 무면허 주류판매자에게 단서가 적용되는가?
  2008.01.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2
• 공동사업자별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1.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 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
  2007.08.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
•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2007.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나?
  2007.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974
• 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2006.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709
•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6.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55
• 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2006.10.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
• 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200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2006.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 부정한 조세 포탈은 처벌 대상인가?
  2006.05.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9
•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200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5.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3
•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
  2005.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 부정한 부동산 매매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
  2005.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0
•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2005.1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
•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2005.11.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2005.09.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3
• 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2005.09.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3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2005.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8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인1649 · 2026.08.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인1191 · 2026.08.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2588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광0906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4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