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7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7건
• 제31의2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2건
• 제2조 정의 1건
• 제65의7조 1건
• 제85의3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2023.08.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879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2020.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2020.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2020.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은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2020.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
  2018.06.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88
•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201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
•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2014.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인4321 · 2026.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 2024서4460 · 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138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용역수수료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구3679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10103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산정한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2034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중8853 · 2024.04.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