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28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6건
-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6건
-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5건
- 제2조 정의 5건
-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4건
- 제40의2조 2건
- 제43조 벌칙 2건
- 제44조 벌칙 2건
- 제44의2조 2건
- 제105조 1건
-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1건
-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1건
-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1건
-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1건
-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건
- 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1건
최신 기관 회신
-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202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4237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2022.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재산-1609
-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2022.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0786
-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연차는 몇 년차인가?2022.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5446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79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1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2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3
-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1
-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7
- 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2013.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64
- 사용자 부도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13.02.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5
-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2012.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376
-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2012.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0
-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011.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0
-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11.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2
-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201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1
-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9
-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201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3
-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43
-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201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5
- 퇴직금 없이 손실보상금만 주면 퇴직소득인가?2010.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37
-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
- 퇴직제도 변경 보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009.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74
-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2
-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200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4
-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200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67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30
-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8.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
-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2007.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 퇴직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6.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006.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2
-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2006.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6
-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2006.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28
-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006.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199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5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10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조심 2026중0767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 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00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63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유가증권이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시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2604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의 추심 배분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98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81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