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035건 · 결정 16,58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683건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523건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489건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361건
제2조 정의 324건
제18조 기초공제 318건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308건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299건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97건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274건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71건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21건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97건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96건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191건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174건
제78조 가산세 등 159건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158건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153건
제26조 상속세 세율 144건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38건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37건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23건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1건
제41조 118건
제54조 준용규정 109건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103건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100건
제73조 물납 99건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97건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95건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95건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94건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89건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85건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72건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71건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70건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69건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68건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7건
제71조 연부연납 64건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63건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63건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63건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57건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57건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57건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57건
제1조 목적 56건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56건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49건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9건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48건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48건
제70조 자진납부 43건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42건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40건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39건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38건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36건
제76조 결정ㆍ경정 36건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35건
제58조 납부세액공제 35건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4건
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33건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31건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31건
제12의2조 29건
제31의9조 29건
제21조 일괄공제 28건
제34의2조 28건
제56조 증여세 세율 28건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28건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7건
제7조 27건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26건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24건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23건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21건
제80조 자료의 제공 19건
제2의2조 17건
제81조 17건
제56의2조 16건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 15건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4건
제18의2조 가업상속공제 14건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4건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14건
제50의2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13건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3건
제58의3조 12건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12건
제50의3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11건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11건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11건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1건
제31의4조 10건
제31의6조 10건
제4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0건
제75조 준용규정 10건
제20의2조 9건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9건
제101조 7건
제17의3조 6건
제29의2조 6건
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 6건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5건
제58의2조 5건
제6조 과세 관할 5건
제3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건
제45의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4건
제84조 질문ㆍ조사 4건
제1019조 3건
제31의2조 3건
제10의2조 2건
제32의3조 2건
제34의3조 2건
제34의4조 2건
제40의7조 2건
제42의3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2건
제53의2조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2건
제89조 2건
제10의6조 1건
제132조 1건
제14의4조 1건
제159조 1건
제15의2조 1건
제17의2조 1건
제26의2조 1건
제29의3조 1건
제31의10조 1건
제31의3조 1건
제31의5조 1건
제31의7조 1건
제31의8조 1건
제32의2조 1건
제32의4조 1건
제42의2조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건
제43의3조 1건
제46의3조 1건
제474조 1건
제50의4조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1건
제58의4조 1건
제779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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