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2,906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4건
• 제5조 파생상품 8건
•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 5건
•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4건
• 제4조 증권 3건
• 제8의2조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3건
• 제165의11조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2건
•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2건
• 제176의5조 2건
•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2건
•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2건
•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2건
• 제283조 설립 2건
• 제286조 업무 2건
• 제51의2조 2건
• 제8조 금융투자업자 2건
•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건
•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1건
•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1건
•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1건
•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1건
• 제176의6조 1건
•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1건
•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1건
•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1건
•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건
•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1건
• 제249의22조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1건
• 제249의8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건
•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1건
•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1건
• 제3조 금융투자상품 1건
•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1건
•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1건
• 제323의3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1건
•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1건
• 제373의2조 거래소의 허가 1건
• 제390조 상장규정 1건
• 제393조 업무규정 1건
• 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1건
• 제417조 승인사항 등 1건
•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1건
•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1건
• 제87조 의결권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
  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0852
•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202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법인-0497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5.03.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232
• 유렉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1642
•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
  2023.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자본거래-1758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
  2022.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232
•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2022.08.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8492
•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
  2022.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4
•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
  2022.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756
•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2022.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088
• 제3자 취득 전환사채의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
  202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363
• 유렉스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2021.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081
• 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
  2021.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017
•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2021.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2021.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 질권 실행에 따른 채권 계좌대체는 매도로 보나?
  2021.03.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2
• 간접투자한 상장주식 거래이익도 집합투자이익인가?
  2020.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20.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
• 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2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102
• 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되나?
  2019.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자본거래-1731
•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
  201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양도는 면세인가?
  2018.07.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
  2018.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나?
  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75
• 초과배당 미공제액을 차기에 공제하나?
  2018.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466
• 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2018.04.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 대주주 판정 때 어떤 증권이 주식등에 포함되나?
  201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100
• 자기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면 과세되는가?
  2017.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
• 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
  2017.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 상장법인 신설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인가?
  2017.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2017.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
• 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용역은 면세인가?
  2016.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2016.0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94
• 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
  2015.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
•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2015.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2015.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
•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2015.08.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
•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2015.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93
•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201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124
•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2015.05.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상속증여-21000
•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5.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21566
•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2015.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9
•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2014.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0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2014.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0
• 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2013.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32
• PFV 일반사무를 별도 회사에 위탁해도 되나?
  2013.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133
• 특정금전신탁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2013.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2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
  조심 2026서0275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2106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구0212 · 2026.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6부2380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6소1475 · 2026.08.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30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