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8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3조 설치등 2건
- 제17조 재허가 등 1건
-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시청자 영상 제작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2008.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 잉여금을 국고에 내면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7.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 정관을 바꾼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2007.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6
-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005.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205 · 2026.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조심 2024서3392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159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전1228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구0810 · 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0766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