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8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16조 4건
- 제581조 3건
- 제561조 2건
-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2건
-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1건
- 제145조 화해의 권고 1건
-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1건
- 제266조 소의 취하 1건
-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1건
-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1건
-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1건
-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1건
- 제45의2조 1건
- 제462조 적용의 요건 1건
- 제524의10조 1건
- 제648조 1건
- 제655조 1건
- 제668조 1건
-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1건
최신 기관 회신
-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66
- 추가 퇴직급여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2010.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0-175
-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200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04
- 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2005.03.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 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004.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
-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2001.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9
-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1999.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83
-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199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3
- 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1997.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52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1994.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1
-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1994.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72
-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1993.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885
-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1993.07.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06
-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199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90
-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가?1991.11.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22620-6409
- 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1989.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44
-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지급받나요?1987.11.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62
- 세무서 압류 후 전부명령이 오면 누가 우선하나?1987.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072
- 공매대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86.0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42
- 경매가 취소된 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1985.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2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5서0818 · 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64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00 · 2026.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반환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1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2026.05.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