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00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4의3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11건
- 제3조 설립 9건
- 제24의4조 농지 임대 등의 수탁 4건
- 제10조 사업 1건
- 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1건
-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1건
- 제24의2조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2025.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01
-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2023.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469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2023.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047
-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023.0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71
-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경작기간은?201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79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2015.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2015.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
-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2015.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529
-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0
-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사업용인가?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7
- 공유수면매립권의 일시적 양도도 면세인가?201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1
-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3
-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인15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751 · 2026.05.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3605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59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