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12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16건
- 제45조 비밀유지 7건
- 제36의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3건
- 제1조 목적 1건
- 제2조 정의 1건
- 제30조 사업연도 1건
- 제36조 학교기업 1건
- 제37조 협력연구소 1건
- 제52조 1건
- 제89조 1건
- 제9조 산업자문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23.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3305
-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 감정가액인가?2021.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2020.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 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2018.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9
- 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38
-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448
- 무체재산권 현물출자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8.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810
-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8.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78
-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면세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46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2
-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8
- 노인보건·재활센터 위탁운영은 부가세 면제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32
- 기술지주회사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201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66
-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사업은 면세인가?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12
- 산학협력단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은 면세인가?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598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6
-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0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5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0
- 2013년 말까지 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7
- 사립대 학교기업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2013.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84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3.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으로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524 · 2025.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전1228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인0694 · 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구0810 · 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