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5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16건
• 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2건
• 제15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1건
• 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1건
• 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1건
•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1건

최신 기관 회신

• 친족 지배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2026.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0813
•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8
•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7
•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6
•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
  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4
•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3
•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1
•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
  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2
• 기업집단 제외 통지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2015.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10
• 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
  2014.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93
•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4.0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
•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
  2011.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2011.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
• 기업집단 임원과 지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201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9
•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2007.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
• 계열회사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은 특수관계인가?
  2007.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2006.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5
•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끼리 특수관계자인가?
  2004.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9
• 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
  2004.1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2001.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9
•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2000.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조심 2025서355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중2747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조심 2024중2234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의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중2099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7037 · 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2서6334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공제ㆍ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부0595 · 2023.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0026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