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9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5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7건
-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5건
-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2건
- 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 2건
-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2건
-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1건
- 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1건
- 제21의2조 1건
- 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1건
- 제26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1건
- 제32조 사용료 1건
- 제33조 사용료의 조정 1건
- 제35조 사용허가기간 1건
- 제43조 계약의 방법 1건
- 제45의2조 1건
- 제54조 교환 1건
- 제59조 위탁 개발 1건
-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건
- 제63조 출자재산 등의 수정 1건
- 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1건
최신 기관 회신
- 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2018.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2014.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89
-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손금인가?2014.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4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2014.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7
- 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2013.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8
- 보조금으로 지은 기부채납 건물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2012.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94
-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6
-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10.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3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2010.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8
-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200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200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 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2002.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02
-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0
- 물납 부동산에 세무서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2002.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7
-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가 징수할 수 있나?2001.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69
- 신탁한 국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8
-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1999.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40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가?1998.09.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65
- 체납자가 양수한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나?1996.09.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188
- 위탁 국유재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1995.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9
- 국가에 낸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1995.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53
-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1989.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3
-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6.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83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76 · 2026.03.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49 · 2026.01.13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961 · 2025.12.1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96 · 2025.08.20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742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