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8건 · 결정 31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7의3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4건
- 제56조 9건
- 제10의2조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7건
- 제17의2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7건
- 제10의3조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4건
-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4건
-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3건
- 제18의2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3건
- 제24조 일반서식 3건
- 제4조 3건
- 제63조 2건
- 제10의6조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1건
-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1건
-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1건
- 제16의2조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1건
-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1건
- 제19의2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건
-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1건
-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1건
- 제2의2조 공과금 1건
- 제67조 1건
- 제68조 1건
- 제7조 영농상속 1건
-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1건
- 제9의2조 동거주택 인정범위 1건
최신 기관 회신
- 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2024.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377
-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2024.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19
- 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2024.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43
-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2.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596
-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 감정가액인가?2021.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 반복된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 1년 내 여러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31
-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28
- 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202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 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019.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38
-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201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97
-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2018.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1
- 확정된 모집수당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가?201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
-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2016.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2016.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
-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2016.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
- 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6.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2015.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978
- 공동상속인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2015.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673
- 유니세프 후원금은 표준서식상 기부금인가?2015.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03
-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2014.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17
-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2014.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14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3.10.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3
-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2
-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5
- 보험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2.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2012.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 농업계열 대학교 졸업 여부는 어떻게 입증하나?2012.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5
-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8
-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2011.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
-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2010.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0
-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2010.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1
-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2010.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4
-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17
- 파생상품 손실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하나?2010.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8
-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1
-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5
-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6
-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9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비상장주식의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26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2009.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1
-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7
-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2008.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3
-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2008.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28
-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3
-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83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0798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415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86 · 2026.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2026.04.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지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부외비용에 사용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0526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