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3건
-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1건
- 제24조 영업의 승계 1건
- 제53조 벌칙 1건
- 제55조 양벌규정 1건
- 제69의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축산업 승계 후 양도도 폐업 감면되나?2020.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 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2007.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3.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0
-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3.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9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3.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1
-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00.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어도 60kg∼90kg의 비육돈은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805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36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8067 · 2023.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6780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전후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31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118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607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