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6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8조 경계의 확정 3건
-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3건
- 제25조 등기촉탁 2건
- 제104조 1건
- 제62의2조 1건
- 제92조 1건
- 제97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택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024.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375
-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22.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936
-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9.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2019.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6인0914 · 2026.08.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554 ·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관련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87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090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소4020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컨설팅용역비용이 아닌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611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축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이축권 양도가 아닌 주택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44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