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6건 · 결정 22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과세대상 58건
- 제8조 세율 57건
- 제3조 납세의무자 56건
- 제10조 납부 42건
- 제5조 주류의 종류 39건
- 제6조 주류의 규격 36건
-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29건
- 제40조 20건
- 제31조 15건
- 제13조 주세의 징수 14건
-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12건
- 제11조 납부기한 11건
- 제2조 정의 11건
- 제29조 7건
- 제45조 7건
-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6건
-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6건
-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6건
- 제34조 6건
- 제42조 5건
- 제51조 5건
- 제7조 과세표준 5건
-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4건
- 제47조 4건
- 제12조 결정 및 경정 3건
-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3건
-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3건
- 제27조 과태료 3건
- 제28조 3건
- 제38조 3건
- 제39조 3건
- 제3의4조 3건
- 제48조 3건
- 제75조 3건
-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2건
- 제30조 2건
- 제33조 2건
- 제1조 목적 1건
- 제20조 면세 1건
-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1건
-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1건
- 제32조 1건
- 제35조 1건
- 제36조 1건
- 제37조 1건
- 제38의7조 1건
- 제44조 1건
- 제45의3조 1건
- 제46조 1건
- 제49조 1건
- 제57조 1건
- 제60조 1건
- 제61조 1건
- 제63조 1건
- 제76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주류제조장 직매장이 중개업자에게 팔 수 있나?2025.05.29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5-소비-1532
- 위탁생산한 지역특산주도 전통주에 해당하는가?2023.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부가-0046
- 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2020.07.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4117
- 주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나?2019.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0916
-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가?2018.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62
-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2017.06.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2
- 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인가요?2016.1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 주류수출입업면허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2015.1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비-2152
- 조직변경 신설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하나?2015.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비-1178
- 주류가 전통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2015.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비-0156
- 보세장치장에서 희석 후 수출한 주정에 주세가 부과되나?2015.0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2
- 시설관리공단은 와인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나?2015.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7
- 와인과 함께 파는 치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2014.09.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13
- 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2014.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391
- 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013.0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3
-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는 주세가 면제되는가?2012.10.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7
-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2012.10.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37
- 통관 전 보세창고 주정 매매도 주세 대상인가?2011.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0
- 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2011.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13
-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되는가?2011.06.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79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011.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알코올 함유 술맛 젤리는 주류인가?2010.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52
- 포장 훼손으로 폐기한 수입주류도 환급받을 수 있나?2010.06.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13
-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종과 세율은?2010.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8
-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2010.04.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15
-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인가요?2010.03.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87
- 면허취소 취소 후 판매정지처분이 가능한가?2010.0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4
-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2010.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25
- 알코올 1.7% 조미양념은 주류인가?2009.09.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37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2009.05.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3
- 누룩 없이 쌀·국·물로 만든 주류는 청주에 해당하는가?2009.04.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30
- 알코올 60% 천연 오렌지 향료는 주류인가?2009.0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84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2008.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 Griottines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요?2008.09.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125
- 대관 혼미린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2008.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503
- 홉을 넣어 제조한 탁주는 어떤 주류인가?2008.08.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94
-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방부제 첨가는 적정한가?2008.08.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47
- 코파버그 사이다는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2008.08.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49
- 주류 연구를 위한 시험 제조에도 면허가 필요한가?2008.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97
-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나?2008.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
- 수입식품 검사에 쓰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2008.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9
- 어떤 세금계산서 위반액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하나?2008.0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 산락쿠 혼미린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2007.1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6
-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는 어떤 주류인가?2007.1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6
-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의 주종은?2007.1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7
- 탄탄라면소스 등은 주류에 해당하나?2007.11.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
- 리콜 주류를 재수입해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나?200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7
- 재수입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는가?200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6
- 건강기능식품 젤옥시겐은 주류인가?2007.10.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3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4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24 · 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발명진흥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08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할인을 제외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888 · 2024.11.11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