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2건
•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2건
• 제104의3조 1건
• 제15의2조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1건
• 제168의11조 1건
• 제2조 정의 1건
• 제28의2조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
  2025.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044
• 제품가격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익금인가?
  2022.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607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17.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 재활용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1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201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093 · 2026.04.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총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조심 2024중1867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0321 · 2024.04.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7685 · 2023.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5892 · 2022.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인0053 · 2022.04.1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이 당초계약이 아닌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인2096 · 2022.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인1868 · 2021.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