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67건 · 결정 60,89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171건
-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148건
-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93건
-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86건
-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73건
- 제45조 수정신고 64건
-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9건
-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44건
- 제14조 실질과세 42건
-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33건
-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27건
-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24건
- 제35조 국세의 우선 21건
- 제81의13조 비밀 유지 15건
-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3건
- 제2조 정의 11건
-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11건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0건
-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9건
- 제8조 서류의 송달 9건
- 제85의3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9건
- 제25의2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8건
-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7건
- 제81의10조 장부등의 보관 금지 7건
- 제47조 가산세 부과 6건
- 제12의3조 5건
-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4건
- 제51의2조 물납재산의 환급 4건
- 제55조 불복 4건
-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3건
-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3건
-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3건
-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3건
- 제25조 연대납세의무 3건
-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건
-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3건
- 제4조 기간의 계산 3건
- 제49조 가산세 한도 3건
- 제81의6조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3건
- 제84의2조 포상금의 지급 3건
- 제15조 신의ㆍ성실 2건
-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2건
- 제33조 2건
- 제43의2조 2건
- 제5조 기한의 특례 2건
-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2건
-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건
- 제5의2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2건
- 제6의2조 2건
- 제81의8조 세무조사 기간 2건
-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2건
- 제110조 1건
- 제124조 1건
- 제12의2조 1건
- 제16조 근거과세 1건
- 제173조 1건
- 제19의2조 1건
- 제1의2조 1건
- 제22의2조 수정신고의 효력 1건
-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건
- 제24의3조 1건
- 제29조 1건
- 제30조 1건
- 제31조 1건
- 제34조 1건
-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건
-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1건
-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1건
-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1건
-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건
- 제59조 대리인 1건
- 제60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1건
- 제61조 청구기간 1건
- 제64의2조 1건
- 제65의2조 결정의 경정 1건
- 제65의7조 1건
- 제68조 청구기간 1건
- 제69조 청구 절차 1건
- 제80조 결정의 효력 1건
- 제81의12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1건
- 제81의18조 납세자보호위원회 1건
- 제81의4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1건
- 제82조 납세관리인 1건
-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959
-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113
- 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기본-0986
-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774
-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483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2185
- 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837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377
- 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특례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기본-0197
-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1921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514
-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04
- 입주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539
-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26
-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3976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175
-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5748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2297
-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0248
-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879
-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기본-0101
-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1371
-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709
-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5402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21
- 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03
-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3751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01
- 기한 지난 영농상속공제 경정청구가 인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재산-0218
-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7288
-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109
-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징세-5739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1349
-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1127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7528
-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3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0302
-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209
-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8136
- 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5943
- 토지 양도소득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5215
- 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8026
-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5216
- 기한연장은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에도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
- 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91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
- 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993
-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041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6110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42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6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