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7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직무범위 1건
• 제35조 경업의 금지 1건

최신 기관 회신

•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
  1999.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20
•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
  1999.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3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1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전4430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구4186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전0782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094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중2933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