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0건 · 결정 1,74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22건
- 제11조 시행자 등 15건
-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7건
-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2건
-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2건
- 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2건
- 제40조 환지처분 2건
- 제41조 청산금 2건
-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2건
- 제65조 손실보상 2건
-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1건
- 제162조 1건
-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건
-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1건
-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1건
-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1건
-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1건
-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1건
-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1건
-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건
- 제81조 벌칙 1건
- 제83의5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2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2
-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2024.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140
-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20.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55
- 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8.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 청산금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8.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1
-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2018.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 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7.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65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201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71
-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2014.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07
-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2013.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50
- 도시개발구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4
-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2009.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0
- 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4
-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200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36
-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2008.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7
-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97
-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2008.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27
- 환지사업 완료 전 양도하면 사용제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9
- 환지사업 중 양도한 토지는 사용 제한으로 보나?200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6.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5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5
-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2008.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
-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9
-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부터 2년간 제외되나?2007.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236
- 환지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2007.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2
-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7.0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4
-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2006.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06.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2006.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7
-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6.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4
-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2006.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나?2006.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 개발예정지구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2006.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0
- 도시개발사업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6.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2005.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2005.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0
-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2005.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 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5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200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2005.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 세제 특례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2005.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5.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340
-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2005.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7
-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2005.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
-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2003.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9
-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267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