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6건

최신 기관 회신

•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 구독료도 면세인가?
  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04
• 종이신문 기사를 디지털로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2016.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 PDF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88
•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경정청구 대상인가?
  2015.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
• 인터넷 종이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4.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2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260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6부0138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거로고송 개작·사용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301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
  조심 2025구354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
  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476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159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