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8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11건
-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9건
-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7건
-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건
- 제48조 4건
- 제23조 학습계좌 3건
-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3건
-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3건
-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2건
- 제49조 2건
- 제67조 2건
-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1건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건
-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1건
-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건
-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1건
- 제43조 청문 1건
- 제52조 1건
-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건
최신 기관 회신
-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인가?2025.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805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은 수익사업인가?2021.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0029
-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2019.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2017.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032
-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06
- 외국법인의 올림픽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1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2015.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 외국법인의 원격 영어 강의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
-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 개인 설립 학력인정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2015.04.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431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9
-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2.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9
- 언론기관 부설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10.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96
-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2008.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80
-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0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면세되나?2003.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4
- 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3.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64
- 사업장부설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2003.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53
-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1.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3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01.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25
-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2001.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172
-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2001.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58
-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2001.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73
- 신고한 인터넷 평생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1
- 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1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93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58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 2024서4467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89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