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4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6의3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5건
- 제26의3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4건
- 제18조 업무의 범위 3건
- 제30의3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3건
- 제26조 차입 2건
-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2건
- 제2조 정의 1건
- 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1건
- 제26의2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1건
- 제3조 설립 1건
-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1건
-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1건
- 제35의2조 예금등 채권의 매입 1건
- 제36의5조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6.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 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2011.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335
- 정리금융기관의 주권 양도는 면세되는가?2008.01.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은 증여인가?2007.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3
- 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2006.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 예금보험기금의 특별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006.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 예금보험 관련 기금수입에 증여세가 붙나?2006.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3
-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005.10.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5.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61
-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004.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
- 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000.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82
-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2000.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69
-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1999.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37
- 이전받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1999.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37
-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1999.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4
- 채권인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1998.08.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5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2026.01.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159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