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2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442 · 2026.03.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
조심 2023서7029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구8081 ·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 시점의 대표자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1906 · 2022.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어음은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3543 · 2021.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단 1회의 단속결과로 청구인의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2844 · 2021.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및 금융실명법 상 수집한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활용 등으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중3521 · 2019.09.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서1032 · 201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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