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39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6건
- 제4조 등록 5건
-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4건
-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3건
- 제2조 정의 2건
-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1건
-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1건
-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1건
-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1건
-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1건
- 제5조 허가와 신고 1건
- 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1건
- 제58의2조 준공검사 1건
- 제7조 결격사유 1건
최신 기관 회신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2022.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17
- 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21.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710
- 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2020.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672
- 관광호텔 예식장도 세액감면 업종인가?2017.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560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사업인정인가?2016.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68
-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5.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 관광호텔은 별도 면허 없이 주류를 팔 수 있나?2014.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7
- 크루즈업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2011.03.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3
- 관광지 건축 가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2010.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5
-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010.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5
- 관광시설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3
-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2007.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6
- 자격시험 전형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1.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42
-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2
- 자격시험·등록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1.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00
-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가?2000.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2
-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07
- 관광통역안내원의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1996.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9
- 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1995.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14
- 면세백화점의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1995.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9
- 관광단지 안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1990.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1724
- 위탁 운영 골프장의 매출과 수수료는 과세되나?1989.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33
- 관광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87.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78
-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란 무엇인가?1975.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34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9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8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4084 · 202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