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2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023.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 미술관 카페의 음식대가는 과세되나?2008.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 임시 장소의 박물관 전시 입장료도 면세인가?2008.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
- 박물관 공방체험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7.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 승인받은 사립박물관은 공익법인인가?2005.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 등록 미술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5.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 등록 박물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2.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34
- 디자인박물관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인가?1993.10.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29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086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36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5604 · 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278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060 · 2022.08.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286 · 2022.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70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