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2023.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032
-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2014.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42
- 국유림법에 따라 사유림을 팔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2011.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
-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매도가 예외 사유인가?2009.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116 · 2023.09.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양도한 임야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044 ·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사실상 07년부터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13 · 2012.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1중3109 · 2012.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68 · 2008.08.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