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0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6조 공사도급의 원칙 등 2건

최신 기관 회신

•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2010.10.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8
• 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2003.06.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98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투입된 원재료비)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0299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3779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전3690 · 2026.02.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 2024서4460 · 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3802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심 2025전2929 · 2025.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1341 · 2025.11.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