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설계도서 권리 양도와 보상은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41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1
-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 대금을 뒤에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0
-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5
- 낙찰 탈락자의 설계비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54
-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조심 2020전0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조심 2014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5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순환골재는 주된 사업의 부수되는 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39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산출한 쟁점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도급자의 사급자재를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하여 도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13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