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1건 · 결정 4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조 납부 26건
•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11건
•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8건
• 제36조 7건
•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6건
• 제2조 주류의 범위 5건
•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5건
• 제3조 주류의 규격 등 5건
• 제1조 목적 4건
•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3건
•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3건
• 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 3건
•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2건
• 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2건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건
• 제32의2조 2건
• 제65조 2건
•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2건
• 제15의2조 1건
• 제21의2조 1건
•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1건
• 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1건
• 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1건
• 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1건
•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건
• 제54조 1건
• 제55조 1건
• 제57조 1건
• 제61조 1건
• 제64조 1건
• 제7조 세율 1건
• 제76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
  2024.05.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부가-0243
• 소규모주류의 경감 출고수량에 면세분도 넣나?
  2019.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1142
• 분할신설법인이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
  2017.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7.03.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
• 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2016.10.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비-5103
• 통관 전 보세창고 주정 매매도 주세 대상인가?
  2011.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0
• 수입 주류 과세표준의 관세 범위는?
  2011.11.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42
• 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2011.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13
•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두면 주류제조가 가능한가?
  2010.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90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쓸 수 있나?
  2009.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91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2008.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 주류수입업자가 다른 주류업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
  2008.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61
•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방부제 첨가는 적정한가?
  2008.08.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47
• 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
  2008.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79
• 주류수입업 임원이 다른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2008.06.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 주류수입법인 임원이 타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2008.06.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 관계회사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전업요건 위반인가?
  2008.05.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 계열사가 주류소매업을 하면 수입업 전업요건 위반인가?
  2008.05.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
• 통상의 제조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6.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6
• 통관 전 수입주류를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통관하나?
  2006.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 전분 당액은 주류 첨가용 당분에 해당하나?
  2005.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 변성한 발효주정은 공업용합성주정인가?
  2005.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 주류수입업자가 판촉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가?
  2004.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8
• 공업용주정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운반하는가?
  2004.08.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7
• 물류센터에 설치한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2004.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 면허장소 밖으로 주류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2003.1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017
• 발효주정 수입·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2003.06.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914
• 가처분 등기된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2003.05.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01
•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으로 이전할 수 있나?
  2003.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39
• 수출업면허자끼리 주류를 공급할 수 있나?
  2003.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25
•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2003.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29
•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나?
  2003.03.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70
•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주류수입면허를 받나?
  2002.1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192
• 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
  2002.12.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075
• 해당 발효주는 주세법상 약주에 해당하나?
  2002.08.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460
• 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
  2002.08.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19
•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2002.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66
• 다른 소득이 있는 임원도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
  2002.04.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566
• 관세 면제 수입품의 내국세 과세표준은?
  2002.03.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6-84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음료수도 팔 수 있나?
  2002.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87
• 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2001.09.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5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수입주류를 면세로 사나?
  2001.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412
• 공업용 주정은 어떤 절차로 수입·재수출하나?
  2001.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064
•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2001.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2001.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 주류 수출입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2001.03.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02
• 민속주를 제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2001.0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1
• 탁주에 호박을 넣고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2001.0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07
• 탁주 공동면허자는 환원면허를 어떻게 신청하나?
  2000.12.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4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 전체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전7313 · 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광2911 · 2021.11.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전2703 · 2021.11.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이 별도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
  조심 2019부2162 · 2020.03.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구0574 · 2018.12.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하한 소주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등
  조심 2018부2501 · 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6부1665 · 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부2643 · 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