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7건 · 결정 2,91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조 과세표준 71건
• 제7조 납세의무자 63건
• 제12조 납세의무자 37건
• 제3조 과세기준일 33건
• 제2조 정의 13건
• 제4조 납세지 11건
• 제9조 세율 및 세액 8건
• 제17조 결정과 경정 6건
•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6건
• 제6조 비과세 등 6건
•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5건
• 제18조 5건
•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4건
• 제11조 과세방법 4건
•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3건
• 제19조 3건
• 제1의2조 3건
• 제107조 2건
• 제120조 2건
• 제4의2조 2건
• 제53조 2건
• 제1조 목적 1건
•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1건
• 제20조 분납 1건
•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2026.05.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847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2025.12.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991
•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337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8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069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2025.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01
• 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2025.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744
• 수탁자가 승인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2024.1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10
• 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2024.09.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430
•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2024.07.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122
•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7
•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9
•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2024.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18
• 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
  2024.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557
• 재건축 주택의 종부세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2023.07.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364
•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2023.04.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15
•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2023.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59
•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2023.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663
•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3.01.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003
•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202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965
•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
  2022.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4
•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2022.11.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037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2022.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2022.09.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1074
•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2022.06.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29
•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2022.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661
• 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
  2022.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342
• 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2022.03.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42
•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2022.03.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25
• 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2.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359
•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2022.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416
•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2021.10.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2021.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 21-0140
•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2020.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
•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2020.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12
•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2019.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340
•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2016.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8
•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2015.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
  2015.10.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94
•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2015.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2015.08.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
•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2014.0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
•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2011.01.11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
•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2010.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3
• 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
  2010.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5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2010.04.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4
•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9.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2011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1464 · 2026.08.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전1898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