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1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2건
•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1건
• 제28조 매립면허 1건
• 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1건
• 제36의4조 1건
•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
  2020.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 매립권리 양수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72
•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포함되나?
  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86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조심 2026소091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441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광2751 · 2026.05.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3556 · 2026.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부0710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구6861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